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야 5당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4일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상조사 착수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현장조사 활동과 함께 해군 등 해당기관에 대한 엄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에는 제주출신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원내 21명의 국회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하고 제주도민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소한 진상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공사가 잠정 중단돼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조사단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의 경위와 문제점은 물론 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공사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해군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켰는지 여부, 국가안보상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가 격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과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고, 최근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해 범국민적인 지원열기를 이끌어낼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며, 동시에 63년 전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던 4ㆍ3의 처참한 고통이 있었던 곳인 만큼 일련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사단은 "제주에서 지금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도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강정에서 공사강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사단은 "강정 앞 바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이고 강정 해안가는 제주 올레코스인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는 올레7코스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해군기지 입지결정으로 강정바닷가를 매립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했다"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제기했다.

또 "강정주민들은 해군이 회유와 매수로 마을회의 의사결정을 조작하여 해군기지 입지를 결정했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주민들을 구속ㆍ구금하고 벌금 폭탄을 퍼붓고 있어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지난 4월 29일 대양해군 전략을 철회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참여 의원.

△민주당=이미경 원혜영 이종걸 강기정 김재윤 백원우 안민석 장세환 조경태 김상희 김유정 김진애 안규백 최영희 최종원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강기갑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이용경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조승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