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29일 '대양해군' 정책을 사실한 폐기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대양해군 정책이 폐기되면서 해군기지 건설의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의심된다"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송창권, 이하 제주창조당)은 2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대양해군 정책 사실상 폐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창조당은 성명에서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개정안에 따르면 '대양해군'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며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방향이 북한의 국지도발 등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대폭 선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는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대양해군 정책이 폐기된다면 과연 해군기지를 계속 추진할 어떠한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제주창조당은 "만일 대양해군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에서도 해군기지 공사가 계속 강행된다면 이는 해군의 조직 확장을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대양해군 정책이 사실상 폐기돼 해군기지 건설의 국가안보상의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제주도민이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괘념치 않고 계속 공사를 강행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제주도민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조금이라도 갖추고자 한다면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