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오늘(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동완)은 "취소의결안이 통과되면 도민사회의 극심한 혼란 등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강력 비판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은 제주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으로, 취소 의결안 발의 및 의결은 월권에 해당한다"며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에 피소를 당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 명백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도의원 측에서 낸 취소안이 통과될 경우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보상금 1억원, 일부 추진된 건설사업 등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게다가 새로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이에따라 민주당과 일부 정당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해득실과 포퓰리즘에 기인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입법기관인 의회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발생할 극심한 사회혼란 및 모든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일체 방기한 속칭 '허명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과 일부 정당의 이와 같은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제주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곧 '공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며 "도민대통합의 대의라면 그 큰 길을 걸어감에 있어 서로의 입장 차이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절충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과 일부 정당이 이 시도를 강행할 경우, 도민사회의 극심한 혼란 등 그 후폭풍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과감히 접고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이라는 큰 명제에 합의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