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교조 제주지부, 교육청 징계위 소집 규탄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교육청이 정당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6일 정당후원관련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하였다. 다만 민주노동당을 소액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3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제주지역 징계대상자 2명에게는 3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졌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로서 법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원 또는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였다.

법원판결의 요지는 교원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원의 의지마저 무시하려 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를 우롱하고, 지난해 10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회 의원들 그리고 대다수 도민들이 부당징계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던 민심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벌금 30만원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교사들의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과 그에 따른 징계 양형을 비교한다면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이다. 더불어 정당후원관련 수사에 똑같이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일반직 공무원들인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만 해임등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다.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슷할 터인데 어찌하여 교육감들만 징계에 앞장서는가?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도 가만히 있는데 소속 정당도 없는 교육감이 교과부 압력에 벌벌 떠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
 
제주교육감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법원에서도 보호하려는 교사의 직을 한사코 박탈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소속교원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교육감의 직분을 상실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껏 교육감이 입에 달고다니던 ‘교육가족’은 허맹이문서란 말인가?
 
정당후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9개 시도는 징계를 하였으나 제주를 포함하여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6개 시도는 징계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제주에서만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제주지역 교사들만 다른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다. 교과부의 지시와 압력이 작용하는게 아닌가 한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6개 시도는 압력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교과부는 제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관련재판에서 망신을 당한 교과부가 제주에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풀이된다. 교과부 뒤에 청와대와 MB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교과부의 지시와 압력에 못이긴 제주도교육청이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이 오는 6월 발표할 '한국 인권 실태 보고서'의 초안에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과 감시가 깊이 우려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후퇴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이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정당후원 관련 징계도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이다. 제주도교육청도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것인가? 국제적 망신이 국제자유도시 지향이란 말인가?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강행 요구에 대해 양성언교육감은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민선교육감으로서 교과부등 중앙정부의 지시와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해임등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여야 한다. 만일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다면 양성언교육감은 중앙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여 폭거를 저지른 부끄러운 교육감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 정당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징계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1년 2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