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력 충원 부족해"...잡무 떠넘기기 여전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제주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지부장 박춘호)는 6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행정수혜는 멀어지고, 청년의 일자리도 사라지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인가"라며 개편안을 보완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용역결과에 따르면 도본청 및 사업소의 부족인원은 16명, 제주시의 부족인원은 57명으로 조사됐는데, 막상 도에서는 31명을 충원하고 제주시에서는 54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도에서는 15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제주시에서는 여전히 3명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도에서 떠맡기는 업무에 의한 7명의 증원을 제외하면 결국 제주시의 부족인원은 1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행정시에서 집행과 현장 중심 체제를 확립한다면서 인원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제주시의 공무원 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 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충원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민공노 제주시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40만명이 살고있는 제주시와 인구규모.공무원수가 비슷한 평택시의 경우 제주시 면적인 977㎢에 비해 520여㎢가 작은 454㎢에 불과했다.
39만여명이 거주하는 구미시의 경우도 615㎢, 41만명의 마산시도 면적은 330㎢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타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을 보면 제주처럼 공무원 수가 적은 자치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결국 지역주민들은 복지나 민원처리 등에 있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행정시가 '쓰레기 하치장'인가?"
피곤하고 껄끄러운 일은 행정시로 떠넘기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그동안의 행태나 이번 조직진단을 보면 행정시는 불편한 것을 내려보내는 '쓰레기 하치장'처럼 보인다"며 "주민을 위한 시책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없애고, 말 많고 탈 많은 보조금이나 재량사업비는 행정시로 내려보내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원 발생 등의 까다로운 일처리의 경우 행정시로 내려보내고, 인.허가권 등은 도가 가지고 있다"며 "갖고 있기도 아깝고, 버리기도 아까운 '계륵'같은 업무는 모두 행정시의 차지"라고 토로했다.
이번 기능조정을 통해 도에서 행정시로 35건, 도.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8건의 업무가 이전됐다.
# "시급하지 않은 예산 쓸 바엔 적정 공무원 수 유지하라"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용역처럼 조직편이 된다면 제주지역 주민들은 행정의 수혜를 보기 어려워진다"며 "제주시 정도의 면적과 인구수라면 행정구가 필요할 정도임에도 오히려 읍면동을 광역화시키면서 근무인원은 그대로니, 이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공무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며 "도로를 확장하고 BTL사업 등의 순지방비 상환금이 1년 예산의 50% 수준인데, 이러한 시설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하게 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시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면 청년실업도 해결되고 지역경기도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