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청년정책심의위원 뒤늦은 해촉, 뒷북행정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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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청년정책심의위원 뒤늦은 해촉, 뒷북행정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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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 청년단체, 청년정책심의위원 선정 관련 공동성명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제주대학교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모임 횡포,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3개 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뒷북 행정 반성하고, 청년정책 추진에 투명하고 세심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정당 경선 과정에서 지지청년 명단을 조작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청년정책심의위원에 위촉된 것에 대해 "제주도는 선거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다며 문제없음을 강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청년들의 이름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멋대로 가져다 쓰고 수많은 제주청년에게 모욕감과 허탈감을 안긴 자가 어떻게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청년을 위해야 할 자리에, 청년을 정치적 도구와 자기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이용한 자가 위촉된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런 자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과연 어떤 제주청년이, 어떤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위촉논란은 제주도가 얼마나 청년정책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심의위원 위촉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공정한지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청년정책심의위원을 해촉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제주도의 분명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청년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공정인데, 청년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자가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불공정이 버젓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곧 제주도가 제주청년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청년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청년정책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분명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이씨에 대해 청년정책심의위원 사퇴를 권고한 상태로, 오늘(17일)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촉키로 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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