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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숙의민주주의 짓밟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강력 반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05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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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도민들의 공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도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 의원은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에 따른 긴급 성명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근간 훼손하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公論)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모아놓은 중론(衆論)과도 다르며, 중론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여론(與論)과도 다른 의견"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공적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권고안의 보완조치에 대한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 불허' 권고안을 뒤집은 것은 권고안의 주객을 전도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면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자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 시행은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공론화 사례로 낙인 찍히게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희룡 도정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의 노고와 예산 낭비, 그리고 도민사회의 정론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면서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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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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