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약속 '헌신짝'...시민사회 거센 반발 후폭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공식 밝혔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번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도 허용 사유로 들었다.
그런데 이번 원 도정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은 그동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진행한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인 공론조사를 무위로 만드는 것이자,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부정하고 배반하는 것에 다름 없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또 지난 10월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고, 지난 10월 도정질문에서는 대안을 마련후 수용할 뜻까지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여부 결정'이란 약속은 헌신짝 처럼 버려졌고, 일련의 발언들은 모두 '허언'으로 귀결됐다.
더욱이 이번 '조건부 허용'은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혔음에도 지난 3일 언론 브리핑 자료를 통해 내용을 슬쩍 흘리고, 녹지국제병원 시설점검, 지역주민 간담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치면서 '짜맞추기 행보'를 해 왔다는 점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도민들과 도의회를 기만한 것에 다름 없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지역갈등 이슈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됐던 숙의 민주주의 공론조사는 결국 전국적 '망신살' 속에 무위로 끝나게 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원 지사의 '퇴진론'을 들고 나섰다.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이 발표된 시각, 제주도청 앞에서는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도민 사과는 드렸고, 어떤 비난도 기꺼히 달게 받겠다"면서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정치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