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 이행하라"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 찬반토론이 30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제히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적 연대조직인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적폐의 핵심인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논란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지난 정권 하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각종 투기와 불법적 문제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수차례 경고한바 있다"면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북 허가하려던 싼얼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면서 "두 번째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2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고, 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애초에 지적했듯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미 제주도민은 10명 중 7명이 제주에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보낸 비공식 공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던 것과 관련해,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론조사위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이날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시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31일에는 서귀포시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끝나면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시에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도민참여단이 확정된 후에는 우선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공론조사에 대한 취지와 향후 일정 안내 및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자료집을 배부하고 3~4주에 걸쳐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숙의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최종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함으로써 도민 공론조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9월 중 모든 일정이 마무리 돼, 외국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한 제주도정의 최종 정책적 판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