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론조사, 근본적이고 편파적 한계...중단하라"
[종합]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공론조사가 14일 시작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직 충분한 내용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13일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관련 1차 공론조사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유.무선 전화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론조사 문항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짜여졌다. 1차 설문조사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설문문항의 핵심은 2번 문항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개설 불허에 대한 입장 조사이다. 병원 개설을 허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후 그에 따른 구체적 이유를 묻게 된다.
공론조사위는 지난 8일과 9일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13일 설문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공론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의견비율에 맞춰 도민참여 배심원단(200명)을 구성하게 된다.
배심원단은 약 3주간의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해 영리병원 개설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9월 중순 쯤 최종 권고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은 1차조사에 즈음해 "지역 갈등현안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따른 1차 전화조사 및 도민참여단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지역 갈등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나가 제주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면서 편파성의 우려가 있다면서 14일 예정된 조사를 일단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설문은 명시적으로 이번 공론조사위의 핵심이 된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근본적이고 편파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들이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를 통해 청구한 미래의료재단의 문제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비영리병원 우회적 진출 문제도 제대로 포함되진 못하는 등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영리병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여론과 함께,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이 크게 불거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이의 도입이 적극 검토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숙의형 민주주의의 첫 실행사례로 꼽히는 이번 외국영리병원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