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열흘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과 관련해 제주알바상담소는 21일 논평을 내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살인,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알바상담소는 "학생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기 동안 산업체에 나가 일한다"면서 "기업은 싼값에 노동자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학교는 취업률 지표를 관리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훈련도 없이 초저임금, 장시간 노동, 중노동,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당한다"라며 현장실습 학생들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알바상담소는 "특히 제주는 더 심각하다. 교육부의 '2016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전체 실습생 403명 중 78명 19.3%가 표준협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전국에서 제주가 1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교육부가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는 아예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가"라고 한탄했다.
알바상담소는 "고등학생을 산업체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직무를 체험해 보고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현장실습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실습 환경을 갖추고, 이를 위해 우선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