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절차적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제주경실련이 제주도의회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막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오라관광단지개발은 과연 제주도에 유익한 개발인가"라며 "오라관광단지개발 사업자인 중국기업 제이씨씨(JCC)는 이의 개발로 양질의 일자리가 1만 명이상 생겨 제주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제주사회가 상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끔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문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제주경실련은 우선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은 대단위 숙박시설과 쇼핑센터, 회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자본과 경쟁에서 밀리는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 11만8000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인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평당 약 5만원에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한 중국기업인 JCC는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제주도는 2015년 제주발전연구원에 관광숙박업시설 수급 전망과 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2018년 8월 성수기 기준 제주도내 관광호텔이 과잉공급 되어 4330실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데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제주도는 앞으로 심각한 숙박시설 과잉문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발 350m 이상 고지대에 또 다시 4312실의 숙박시설 등의 허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영세한 자본으로 비싼 토지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제주도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할 제주도는 중국기업을 앞세워 제주도민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실정이 이러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려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경실련은 세번째 문제로, "제주도는 2009년부터 1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2018년까지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상정하고 관리등급을 보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며 "해발 400m 이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산간지역을 보전구역, 선 계획구역, 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할 예정인데, 현 기준의 환경자원총량제를 적용시킬 경우 생태 1~2등급이 많은 오라관광단지사업부지 93%는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개발을 최종 인허가 한 후에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가"라며 "제주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산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위해 환경자원총량을 상정했는데, 돈 없고 권력 없는 도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중국기업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개발로 인한 지하수 및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단체는 "마라도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면적(107만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수발생량은 1일 4489톤에 이르고, 관계용수는 9524톤이 사용된다"며 "해발 350m 이상의 고지대에서 1일 4000톤 이상 지하수를 뽑아낸다면 저지대에 위치한 구제주와 신제주 지하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 처리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현재 민간인이나 기업에게는 지하수굴착허가가 전면 불허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하수문제가 심각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발 350~580m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유사한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요구를 묵살하지 못하고 난개발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개발이 이뤄지면 한라산과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은 무참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해발 200m 아래에도 개발이 안 된 곳이 아직도 많은데도 중국기업이 해발 350m 이상 되는 오라지역에 개발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며 "토지가격이 평당 5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개발 인허가를 받으면 수 백 배의 개발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한라산과 중산간의 자연이 난개발로 파괴된다면 제주관광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 개발의 목적은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며 "제주의 생명과 같은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대규모 개발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 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라관광단지개발 계획을 보면 기존 제주도개발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없다"면서 "오라관광단지에 들어설 각종 시설들을 보면 중문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의 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이 시점에서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 업체도 어렵게 만들고, 영세한 자본을 가진 제주도민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수백 배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중국기업에 사로잡혀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나팔수역할을 하는 느낌마저 든다"면서 "감사위원회는 행정집행의 합리성과 기관운영의 합목적성을 자치감사의 범위에 두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진정한 바램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오라관광단지개발을 반듯이 막아야 한다"며 "잘못 판단하거나 로비에 의해 개발인허가 이뤄진다면 제주사회는 엄청난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자연생태계보전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제주도의회가 앞장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