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이행해야 예산 순차적 집행...道 "관사 입지 물색"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사업 예산이 사실상 제주도와의 협의과정 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묶이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가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해군 관사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절충하면서다.
수시배정예산이란 예산을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조건이 이행될 때마다 예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즉, 제주도정과 강정마을회, 해군의 협의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견이다.
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예산은 올해 30억원, 내년도 98억원 등 총 128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편성되지만 제주도와의 협의 없이는 집행되지 않게되면서 갈등 국면으로 치닫던 군관사 사업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이번 논란은 해군이 지난 10월말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일대에 6400여㎡ 72세대 규모의 해군관사 건설을 시작하며 촉발됐다.
이전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겠다고 입장을 표명해 온 해군이 갑작스레 공사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다.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강정마을 내부에 군관사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며 해군측에 사업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해군관사 입지를 두고 예산 삭감을 요구한 제주도와 이에 반발한 국방부가 대치하면서 예산 편성에 진통을 겪었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던 중 국회가 중재에 나서며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제주도와 해군의 입장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해군과 긴밀히 협의해 강정마을 내 관사를 건설하기보다는 더 가깝고 좋은 입지에 관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