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인사청문은 협치를 가장한 도정의 협잡놀음이었나?
-통과의례식 요식행위로 전락한 인상청문회를 잠정거부한다
지난 8월 우리 의회는 도와의 공동 발표문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음을 도민에게 알린 바 있다.
그 이후 행정시장만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 도정돠 의정이 협력하는 상생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난을 넘어서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려서고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존중하겠다는 도지사의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차례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동안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구체적인 예로, 어제 제주에너지공사장 예정자에 대한 기습적인 임명강행은 도의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완곡한 표련을 거슬렀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통해 드러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무시한 것으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협치'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가까스로 합의에 의해 뜻을 함께 했던 인사청문회를 '무늬만 공모'에서 '무늬만 청문회'로 전락시키고자 하는가? "올해 내로 임명되지 않으면 장기간 공백 우려된다", "1/3 탈락은 각오했던 것"이라고 스스로 정해버린 해괴망측한 논리는 앞으로의 청문 결과에 상관없이 제 갈 길만 가겠다는 아집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은 오늘 열릴 예정이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잠정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도지사 스스로가 정한 인사청문의 가이드라인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들러리로 전락한 인사청문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14.10.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