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제도 개선관련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오랜만에 가족, 친지, 이웃들과 어울려 즐거운 재충전의 시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연휴기간 중에 도민들을 만나 정책 제안도 듣고 다양한 충고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도민들은 새로운 제주의 변화를 원하면서, 앞으로는 도민분열이 없도록 도지사가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민의 요청을 토대로 제주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도의 재정지원 즉 도민혈세로 존립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업무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관장의 인사제도 역시 도정과 함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제주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함께 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책임정치,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지사는 민의에 따라 임기동안 도정전반을 책임지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도정목표 및 방침과 보조를 맞추어 업무추진을 하고 예산지원, 정책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지사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정이 교체되면 새 도정의 도정철학에 맞게 책임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를 둘러싼 각종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인사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도의회와 협의하여 협의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기관은 공신력 있는 외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경영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 결정은 도정이 바뀔 때 마다 생기는 출자·출연기관장의 거취문제, 낙하산인사, 관피아 논란을 해소하고 책임경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은 재신임하고 도지사와 임기를 동일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소모적인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민여러분께서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더욱 활성화돼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