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 즉각 철회하라

도내 삼다수 물량의 도외 불법유통을 위한 목적에 불과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삼다수 판매물량 증량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올 초 허가량 4만 톤보다 2배 이상 증량한 8만3천 톤을 한 상태에서 또 다시 물량부족을 이유로 추가 증량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도내에서 삼다수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공급업체가 늘어났고,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물량보가 갑절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도내 삼다수 물량의 이용흐름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도내 삼다수 물량의 불법적인 도외유출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도내 삼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도외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다른 지역 삼다수 대리점에 따르면 최근에도 제주도내에서 유통되어야 할 삼다수 물량이 대거 육지부로 올라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내 삼다수 유통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의 제보를 보더라도 도내 삼다수 유통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제보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대리점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하루 25톤 차량으로 10대에서 그 이상도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물량들이 매일 다른 차로 옮겨 실어서 부두로 해서 육지로 반출되는 것을 보아왔다.’는 것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은 그저 대리점으로서 유지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 물량의 10% 정도 밖에 차지하는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제주도내 삼다수 유통체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타 지역 삼다수 대리점들이 제주까지 내려와 제주도개발공사를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위와 같은 제보내용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 역시 이러한 정황을 모른 채 도내 삼다수 물량을 증량해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데도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자기 일이 아닌 양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는 병 입수된 먹는샘물은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서 도외반출 불허대상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까지 했다.

결국,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제주도개발공사의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은 결과적으로 도내 유통물량의 도외 반출을 위한 목적이 되는 셈이고, 그에 따른 도내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한 뒤처리에 불과하다. 이는 도민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제주도의 이미지 추락과 먹는샘물 유통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풀어야 할 주체 역시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개발공사는 현재 요청한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은 즉각 철회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곱절이상 증량해 준 삼다수 물량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원래 상태로 환원해야 한다. 도내 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하는 것도 두 기관의 몫임은 당연하다. 또한 도내 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이 문제를 포함하여 삼다수 수출계약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