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터진 뇌물수수 사건...공직기강 나사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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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터진 뇌물수수 사건...공직기강 나사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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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업무 제주시청 직원 억대 뇌물수수 수사 파문
작년엔 '서귀포시'...올해엔 '제주시'?...청렴결의 '무색'

청렴도를 중상위권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또다시 '뇌물수수' 폭탄에 휩싸였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공무원 뇌물수수와 불법 사이버도박장 운영 등의 공무원 비위로 한바탕 대소동을 겪은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시청에서 억대 뇌물수수 사건이 터졌다.

제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인 A씨(42)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무료설계도면 작성과 건축관련 상담, 건축현장 지도업무 등을 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모두 1억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건축물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료 설계도면을 작성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현장 지도업무 등을 하면서 위법사항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활동하던 축구동호회 통장을 이용해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송금받았고,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불러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돈을 송금한 10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축민원과 관련해 위법한 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민원인 10여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최종적인 사법처리 수위는 다음주쯤 결정될 예정이나,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A씨가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평이 좋았던 터라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현재 A씨가 소속된 제주시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렇다 할 말할 것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을 떠나 건축 민원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데 심각성을 갖게 한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료 설계도면을 작성해주는 사례금 명목,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나 건축현장 지도단속 업무를 하면서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해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아직 수사 중이나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사회의 도덕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민선 5기 도정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청렴도가 2010년 11위에서 지난해 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며 높이 평가를 했으나, 공직사회 비위는 잊혀질만 하면 터지고 또 터지는 식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서귀포시에서 공무원 뇌물수수와 불법 사이버도박장 운영 등의 공무원 비위사건이 발생했다. 올해들어서도 태극기 납품업체와 결탁해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수자원본부 소속 공무원이 하수관거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이 실제 발생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가 연루된 일반 형사사건도 이어졌다.

올해 초에는 제주시 소재 휴게텔에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 24명이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월에는 제주시청 모 주민센터 공무원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공직자 비위사건으로 청렴도 향상을 외쳐오던 민선 5기 도정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공직자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징계조치는 물론, 연대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던 제주도와 제주시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대응조치를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2월2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청렴 실천 결의대회 모습.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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