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보고서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문

지난 2월 14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 선회장의 설계기준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뤄둔 채 민군복합항 설계에 필요한 4가지 항목(설계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 선박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아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검증위원회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 설계풍속은 27노트 적용 필요 ▲ 횡풍압 면적은 13,223.8m2 적용 ▲ 항로법선은 설계기준에 맞도록 교각 완화 ▲ 선박시뮬레이션은 15만 톤급 여객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워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검토결과에서는 “현재의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을 배치”하는 것으로 입막음함으로써 설계오류에 대한 지적보다는 공사를 강행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제공할 소지를 갖고 있다.

또한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임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무슨 황당한 건의인가?

이는 검증위원회 스스로가 정한 역할과 범위인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한정하지 않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국방부(해군)의 의도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급기야 대통령의 해군기지건설의 당위성 천명, 정부부처의 비공개회의, 국방부 자체의 시뮬레이션 실시 등 일련의 과정들은 절차적 정당성이야 어디에 있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려는 저의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의 동시 접안능력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의혹 제기와 지적을 한 바 있다. 우리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근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전제인 무역항 지정 등 항만지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되고 있다는 의혹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기했던 항만설계상의 제반사항들에 대해 의혹제기는 제주도정의 민항시설 검증 TF팀 가동으로 이어져 ‘시뮬레이션 데이터 적용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결국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 역시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여 여·야 합의로 예산 삭감 및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정상에 내포된 문제점들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적법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검증위원회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15만 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이번 검증위원회의 결과보고서의 검토항목에서 드러난 항만설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합하고 타당하게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셋째, 검증은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를 얻기 위하여 국방부가 주도해서는 결코 안 되며 국방부-국회-제주도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입회한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넷째, 시뮬레이션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공사는 중단되어야 하며, 항만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제주현안 문제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들과 함께 모든 의정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2. 2.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