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공사구역내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조사단에 제척사유가 되는 인사 2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6일 오전 10시 문화재 관계관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체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 중앙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 감정위원을 역임하면서 이번 해군기지 문화재 조사단에 참여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정 업체 이사로 있는 사람이 문화재발굴과 관련한 결론과 공사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는 지도위원으로 있다면, 공정한 조사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하려면 제척이 되어서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 지적은 지난 7월 감사원의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가 밝힌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관련규정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등이 문화재위원 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인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문화재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5명의 경우 문화재위원 등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문화재수리업체 상근 직원이거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대표 등으로서 해촉 대상이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현재 00문화연구원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꼭 같은 문제점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저가 지금부터 폭로하겠다"면서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을 거명했다.
그는 "제척사유가 되는 2명의 인사가 개입된 제주해군기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와 결론은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제주해군기지 내 문화재발굴조사는 한마디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는데로 이와 같은 의구심을 낱낱이 풀어 헤쳐지도록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척사유'와 관련해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재청 규정에 따르면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무자격 기관"이라며 "더구나 문화유산연구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모 교수와 김모씨 등은 발굴에서 제외돼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인사들은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함"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발굴이 이뤄질 경우 공사가 전면 중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은 부분공사 승인이 이뤄져 논란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