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최근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색깔론' 발언을 해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이 28일 공식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과 수많은 국민이 왜 그토록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지 단 한번도 듣지 않은 채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주요 인사가 할 언사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삶의 터전과 생존권,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을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이라고 말하는 김무성 의원을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 의원은 "제주도민은 김무성 의원의 몽매한 발언을 접하고 과거 도민을 빨갱이로 몰아세운 한국 현대사의 큰 생채기인 4.3이라는 제주의 아픈 역사를 다시 떠올리며 개탄하고 있다"면서 "김무성 의원은 즉각 제주도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4년 여에 걸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와 결단을 요구했으나, 현 시점까지 공사 중단 조치는 커녕 성의 있는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에는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맞서 강정 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직시하고, 경찰 병력을 앞세워 도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도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MB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종합 청사진을 새로 마련해 도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출신 국회의원, 김무성 의원 발언 관련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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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를 지역구로 둔 우리 세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해군을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지역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4년여에 걸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와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현 시점까지 공사 중단 조치는 커녕, 우리는 성의 있는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오히려 공 더욱이 얼마전 조현오 경찰청장이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불법 행위라 규정하고, 모강인 해양경찰청장도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강정 마을은 경찰 병력이 점령해버려 마치 전시하의 계엄령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이제 강정마을과 제주도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세계의 환경 전문가, 평화론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직시하고 경찰 병력을 앞세워 제주도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07년 12월, 국회에서 해군기지 실시설계용역예산 감액 편성시 달았던 부대조건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즉 기항지로서의 항만건설로, 크루즈 선박이 이용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할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해군기지 건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잘못이다. 더욱이 지난 4월 29일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대양해군 노선을 사실상 철회하는 등 국방정책의 상황 변화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정으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제주도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MB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종합 청사진을 새로 마련하여 제주도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국가사업이란 있을 수 없으며, 평화의 가치를 말살하는 국가안보는 어불성설이다. 덧붙여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민과 수많은 국민이 왜 그토록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지 단 한번도 듣지 않은 채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주요 인사가 할 언사인가? 삶의 터전과 생존권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을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 제주도민은 김무성 의원의 몽매한 발언을 접하고 과거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세운, 한국 현대사의 큰 생채기인 4.3이라는 제주의 아픈 역사를 다시 떠올리며 개탄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즉각 제주도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지 말고 강정마을부터 방문하라. 제주도민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불통 정권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제주도민의 분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않는다면 MB정부는 제주도민의 엄중한 심판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찬 응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방통행식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7월 28일 국 회 의 원 강 창 일, 김우남, 김재윤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