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 8명이 경찰에 연행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정마을 주민들 모두 잡아가기 전까진 공사 못할 것"이라며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가 시위현장에서 이날 충돌사태와 18일 법원의 절대보전지역해제 무효소송 선고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최근 지속적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사관계자들은 마을주민들을 모조리 갈아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과연 이곳 어디에 해군이 주장하던 마을주민과의 상생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강 회장은 "법원은 절대보전지역해제 무효소송의 기각 판결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법원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며 "법원이 정부의 시녀노릇을 자처하며 국가의 제도적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도지사는 자의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인 한라산을 마음껏 개발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제주 환경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해군이 이번 소송결과를 핑계로 강정 해안변 구럼비 바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이 모두 죽거나 연행되기 전까지는 절대 공사를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용인 "공사중단 요구 무시하고 주민들 강제연행...참담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한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정마을 주민들 연행사태에 대해 격분하며 해군과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야5당과 제주도, 사회통합협의회가 공사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화답도 없이 강제로 공사룰 추진하겠다며 밀고들어왔고 강정마을 주민 등이 무더리고 연행됐다"면서 "이 같은 모습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도민들을 무시하고,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며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건설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특히 법원의 절대보전지역해제 무효소송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제주 자연보전의 근간인 절대보전지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지사의 횡포를 법으로는 막을 수 없게 됐고 결국 도지사를 법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