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이번 회기 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 9명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도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민생과 밀접한 사항이고, 해군기지 등 국책사업 추진과 밀접환 관련이 있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만약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거나 지연될 경우 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차질로 인해 주민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를 앞두고 학생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정 개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가세 사후환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치 기한을 연장해 제주도의 위상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국가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만약 국회가 제주도민의 여망을 져버렸을 경우 제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 등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는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