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영리병원 도입' 조항에 따른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실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영리병원 도입 조항'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영리병원 조항에 대해) 합의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조항을 법안에 삭제하는 '분리처리'냐 '제주에 한정해 도입한다'는 자구수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정치권의 몫으로 넘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법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11일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8일과 9일 행안위 심사과정이 법안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창일.김재윤 국회의원은 7일 오후 2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다.

면담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3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분리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제주에 한정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임채민 총리실장은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김재윤 의원은 전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면담보다) 별다른 진전이나 입장 변화는 없었다"며 "영리병원 분리 처리나 한정 도입도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장은 또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과되면 제주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도 "특별법 개정안에 다른 시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유보하고 분리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지난번 면담과 같이 평행선만 그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총리실장은 영리병원 도입 조항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분리 처리 여부를) 총리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특별법 개정안이 밥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 10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1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 앞서 백원우 민주당 간사, 진영 법안소위원장 등과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 논의 결과에 따라 특별법의 통과여부 윤곽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의에서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도입을 제주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거쳐 통과시킬지, 아니면 영리병원 조항을 아예 빼고 분리 처리를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여차하면 '분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체입법안'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3일간의 빠듯한 일정에서 제주특별법은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결정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조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