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이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또 다시 부활될 것으로 알려지자, 김영심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제학력갖추기 평가는 지난 8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당시 예결위에서 1회 하도록 예산을 조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추경 때 제학력 평가 예산을 몰래 반영해서 총 2회를 치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9대에서는 평가 횟수가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해 초등학교 전체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동원해 지역구 의원에게 제학력 평가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 로비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이에 고창근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논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로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 개혁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육청이 상임위를 '있으나 마나'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고 국장이 답하려 했으나 김 의원은 답변을 듣지 않은 채 질의응답을 마무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