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지난 2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이 삭감되며 이 평가가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될 기로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9일 성명을 내고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 삭감을 환영한다"면서, "이 평가를 부활시키려는 로비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에서 "제학력평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도 일제고사'"라며 "제학력평가 실시 이후 교육현장은 학교, 학급, 학생 간 서열화가 진행돼 교육과정의 파행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제주도교육청은 전국일제고사에 대비해 '모다들엉학력향상계획'을 추진하면서 제학력 평가를 학력향상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또 불법적으로 제학력 평가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했고, 학생들은 내신에 반영되는 제학력 평가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학력 평가가 초등학교만이라도 폐지하기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초등교장이 담임교사를 압박하는 정도는 상상 이상이고, 그것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므로 제학력 평가의 폐해가 큰 곳부터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여러 가지 폐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었는데, 최근 교육청과 가까운 인사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학력 평가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제학력 평가가 없어질 경우 주요한 학교통제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제주도교육청이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에게 연락을 취해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 부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가져오는 지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그렇지 않아도 인조잔디와 교과서 선정 문제 등 수많은 비리의혹을 받고 있으니, 자중하기 바란다"며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말고 제학력 평가 예산을 창의적이고 고차원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계발에 사용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제학력갖추기 평가'에 편성됐던 예산 2억1829억원 중 66%에 달하는 1억4552만원을 삭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