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와 제주도는 3일 제주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610억원 이상을 삭감하고, 이를 읍면동 등 예산에 증액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는 삭감 규모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의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증액건별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21일 5개 상임위원회가 감액한 세출예산안 규모는 337개 항목에 총 546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66개 사업)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300만원(43개 사업)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19개 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130개 사업)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79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상임위원회의 삭감 규모를 보면 △2024년도 예산안 459억원 △2023년도 예산안 505억원 △2022년도 예산안 562억원 △2021년도 예산안 388억원 △2020년도 예산안 379억원으로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도의회는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감액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예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건비 및 복지비 등 필수 예산 비율이 높아 실제 삭감이 가능한 예산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들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계수조정 후 4일 본회의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조로 해 올해 본예산 대비 5.1%(36억7900만원) 증가한 총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6조1619억원(5.99% 증가), 특별회계는 1조4164억원(1.42% 증가)이다.

제주도는 새해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이라며 도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시 경제사업 예산 및 읍.면.동 예산은 줄어들고, 도지사 공약 및 제주도 본청 예산만 확대됐다는 지적이 분출됐고, 결국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감액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감액 조정의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정과 도의회가 예결위 심사 막바지에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