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반복되는 현상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협의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5일 오전 진행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제주도의 예산안과 관련해 각종 보조금사업이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고, 삭감된 사업의 당사자들이 도의회 의원들에게 증액을 요청하면서 이를 놓고 진통을 겪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자체 성과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정돼 삭감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도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오는 사업들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심의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면 개선하는게 맞다"면서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예산안 편성권과 심의권으로 대립하는 양상은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와 심의.의결권 가진 의회가 충돌하는 구조를 짜놓은 것"이라며 "그러지 않다면 기관통합형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계수조정 과정에)긴장관계나 대립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타결됐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도 의원들이 바라는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할수 있겠지만, 충족되는 범위에서 협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 보조금 심의 기준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연기된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는 계수조정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610억원 이상을 삭감하고, 이를 읍면동 등 예산에 증액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는 삭감 규모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의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증액건별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 만큼, 남은 기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월21일 5개 상임위원회가 감액한 세출예산안 규모는 337개 항목에 총 546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66개 사업)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300만원(43개 사업)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19개 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130개 사업)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79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상임위원회의 삭감 규모를 보면 △2024년도 예산안 459억원 △2023년도 예산안 505억원 △2022년도 예산안 562억원 △2021년도 예산안 388억원 △2020년도 예산안 379억원으로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