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증액 내역, 본회의 전까지 '비공개'...밀실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선포로 최종 의결하지 못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이 당초 예정보다 6일 늦은 1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친 제주도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예결위는 일반회계에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8억 5000만 원 등 370개 사업에서 총 598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 1547개 사업에 증액했다.
특정 사업을 감액한 것이 아닌 여러 사업들에서 '쥐어짜' 감액한 뒤, 읍면동 각종 사업에 증액한 것이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 및 시설 정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제주물 100년사 발간 지원사업 2000만 원에 증액했다.
이밖에도 계속비 사업 승인을 요청한 54개 사업 중 53건은 원안 승인했다. 다만 계획된 사업기간이 2년인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승인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도의회의 증액 내역에 대해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예산안은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예결위 의결이 종료됐음에도 최종적인 삭감 및 증액 사업 내용과 건수는 공개하지 않아 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예결위의 감액안은 지난 11월21일 5개 상임위원회가 감액한 337개 항목에 총 546억6100만원보다 52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당시 상임위별 삭감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66개 사업)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300만원(43개 사업)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19개 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130개 사업)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79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상임위원회의 삭감 규모를 보면 △2024년도 예산안 459억원 △2023년도 예산안 505억원 △2022년도 예산안 562억원 △2021년도 예산안 388억원 △2020년도 예산안 379억원으로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도의회는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감액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최종적으로 598억원 가량을 감액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의회가 증액하는 개별 사업들에 대해 건건이 부동의 여부를 제시했고, 도의회는 제주도가 부동의한 사업들이 아닌 동의하는 사업들에만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부동의 사업 없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