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 단계에서도 대규모로 손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상임위에서 이뤄진 계수조정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역대급이어서, 제주도당국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늦은 밤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22일 최종 정리된 계수 조정 결과를 보면, 5개 상임위원회의 세출예산 감액 규모는 337개 항목에 총 546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66개 사업)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300만원(43개 사업)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19개 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130개 사업)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79개 사업)이다.

행자위에서는 도민시책개발 부서공통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등에서 4억9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5000만원 △친절한 제주삼춘 프로젝트 7000만원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2억원 등 66개 항목의 사업비를 감액했다. 

행자위는 계수조정 결과와 관련한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핵심 공약 실현과 제주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 재조정이 이뤄졌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예산 등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조정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내부 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재배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민선 8기 도지사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힘을 실었다"면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21억 원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했음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10억원 △아라고령자복지주택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11억원 △오로코미내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억5000만원 등 43개 항목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환경도시위는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균특이양) 700억원 중 20억원 △화물운수업 유류세 연동보조금 24억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08억원 중 40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74억원 중 15억원 등 19개 항목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중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서비스의 질을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비 일부를 감액했다.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차 없는 거리 걷기 대회 사업비는 3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됐다.

문화관광체육위는 △제주공공기관 홍보플랫폼 채널운영 3억5000만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2억5000만원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새별오름 시설물 유지보수 1억9000만원 등 130개 항목의 사업비를 감액 조정했다.

오름 불 놓기를 명시한 조례안 의결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 요구를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들불축제 관련 내년 예산 17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다만,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과 관련, 사전 연구조사를 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 90억원 중 22억원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4억원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2억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1210억원 중 23억5000만원 △저환수 개량형 순환여과시스템 시범도입 지원 8억4000만원 등 79개 항목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다음달 취항하는 제주~중국 화물선과 관련해서는 빈 배로 운항될 수 있는 우려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세부적 감액리스트 이번에도 비공개...증액 리스트는?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부적 감액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삭감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액 의결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감액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증액 리스트'를 마련해 제출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상임위의 감액 내역과 증액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예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 역대 예산안 감액 규모는?

역대 제주도 예산안 감액 조정 규모를 보면, 10대 도의회(민선 5기)에서는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11대 의회(민선 6기)에서는 10대 의회와 비교해 감액 및 증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 최종 삭감 규모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 △2021년 예산안 411억2300만원 △2022년 예산안 499억5000만원이다.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출범한 12대 도의회에서는 감액규모가 500억원대로 높아졌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538억원(상임위 505억원) , 2024년 예산안에서는 511억원(459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이번 2025년 예산안에서는 상임위 단계에서 546억원이 감액되면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역대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12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12월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최종 확정된다.

◇ 제주도 새해 예산안 기조는?

한편,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조로 해 올해 본예산 대비 5.1%(36억7900만원) 증가한 총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6조1619억원(5.99% 증가), 특별회계는 1조4164억원(1.42% 증가)이다.

제주도는 새해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이라며 도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시 경제사업 예산 및 읍.면.동 예산은 줄어들고, 도지사 공약 및 제주도 본청 예산만 확대됐다는 지적이 분출됐고, 결국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감액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감액 조정의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정과 도의회가 예결위 심사 막바지에 합의점을 찾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