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감액 규모를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월21일 5개 상임위원회가 감액한 세출예산안 규모는 337개 항목에 총 546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66개 사업)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300만원(43개 사업)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19개 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130개 사업)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79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상임위원회의 삭감 규모를 보면 △2024년도 예산안 459억원 △2023년도 예산안 505억원 △2022년도 예산안 562억원 △2021년도 예산안 388억원 △2020년도 예산안 379억원으로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예결위의 최근 5년간 삭감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안 511억원 △2023년도 예산안 538억원 △2022년도 예산안 499억원 △2021년도 예산안 411억원 △2020년도 예산안 393억원으로, 지난 2022년을 제외하면 모두 상임위원회보다 삭감 규모가 커졌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 규모 역시 546억원을 넘는 역대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제주도의원들은 제주도의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감액 규모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예산 증가율에 비해 감액 비율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의 예산안에서 읍면동 관련 예산이 감소했는데, 민생에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읍면동의 특성을 고려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는 도의회의 감액 및 증액 요구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3일 계수조정 후 4일 본회의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조로 해 올해 본예산 대비 5.1%(36억7900만원) 증가한 총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6조1619억원(5.99% 증가), 특별회계는 1조4164억원(1.42% 증가)이다.

제주도는 새해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이라며 도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시 경제사업 예산 및 읍.면.동 예산은 줄어들고, 도지사 공약 및 제주도 본청 예산만 확대됐다는 지적이 분출됐고, 결국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감액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감액 조정의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정과 도의회가 예결위 심사 막바지에 합의점을 찾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