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수 가족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마음 아파"
[종합]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게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과 구단 트레이너 등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만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했다.
또, ㄱ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도내 모처에서 여성 ㄴ씨의 옆에 누워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제 추행 혐의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 ㄴ씨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유연수 등 5명에게 상해와 중상해를 입혔고, 술을 마신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연수는 1년여 간의 수술과 재활 끝에도 프로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며 "혐의가 굉장히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1명 외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자 등 나머지 피해자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보험으로 유연수 등 피해자에게 3억여원이 지급됐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 된 점, 성범죄 처벌 전력 등은 없는 점은 ㄱ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ㄱ씨가 유연수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을 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모두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ㄱ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ㄱ씨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유연수 선수의 어머니 윤경숙 씨와 가족들의 얼굴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윤 씨는 재판 직후 "ㄱ씨가 법정에서도 사과하지 않아 억울한 심정"이라며 "검찰 구형(5년)보다 낮은 형량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들(유연수)은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살아야 하는데, ㄱ씨는 4년만 교도소에 생활하면 되는게 맞냐"며 눈물을 훔쳤다.
유연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군성 변호사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유연수 선수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가족들과 상의해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