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검토 실·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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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검토 실·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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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1일부터 28일까지 변영근 부시장 주재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검토’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제주시에서 수행 중인 ‘사무전결규칙’과 ‘사무위임조례·규칙’상의 1만여 건의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제주형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무배분 검토는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의 근간이 될 사무에 대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우선 제주만의 광역-기초 사무로 재편하기 위해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분석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어떤 사무를 배분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또 타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 부서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4개 기초자치단체 체제와는 다르게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1만여 건에 달하는 사무에 대해 주민의 편익이 보장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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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4-03-30 10:06:45 | 14.***.***.188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제주특별법 30여 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로 먼저물어보고
ㅡ 두번째로 기초단체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

도민 2024-03-30 10:05:51 | 14.***.***.188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주민투표 절차 진행중,,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용역진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고.불상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서제주시청 수입 ㅡㅡ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직장인80%거주로 종합소득세 등 일반 재원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ㅡ 동제주시청 수입 : 일반재원 제외하면 거의없음
서제주시청에서 보조 받아야한다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ㅡ공무원 300여명 과 의원 20여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