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제주녹색당 제주도당이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추진과 제주4.3을 '항쟁'으로 정의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과 제주지역 3대 현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시을 선거구 강순아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인 김옥임 후보, 현애자 전 국회의원 등 녹색정의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녹색정의당은 "대규모 탄소 배출사업장에게 탄소세를 부과해 시민들에게 기후배당금을 지급해 서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공항 등 생태파괴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기금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이 편리한 제주로 바꿔놓겠다.
월 1만원 기후교통패스로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농민이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를 지키고 농업을 키우는 제주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어민 기본소득을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며 "물류비 경감을 위한 산지경매제를 실시하는 한편, 제주해상물류공사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겠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배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노동을 실현해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일상을 노동자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도민 갈등해소,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사회에 의견을 묻는 일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행정체제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치 아래 추진하도록 하겠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초의회 부활은 기본적으로 실현해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기초의회 외에도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더 많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제주4.3을 ‘제주4.3항쟁’으로 이름 짓도록 하겠다"며 "또한, 제주4.3을 폭동으로 낙인찍는 역사적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고 처벌하는 역사 부정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불통정권, 무능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