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4.10총선 제주지역 후보자에 대하 정책제안 결과, 7명의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3명의 후보들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안서는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광철 후보(국민의힘)와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의 강순아 후보(녹색정의당), 김승욱 후보(국민의힘), 김한규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의 고기철 후보(국민의힘),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졌고, 이 중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응답했다.
후보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과 건물의 감축을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책임질 수 있는 규제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정 기준 하향(현행 연간 2,000toe 기준)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RE100의 점진적 추진 △공공건물에 총 연면적의 4%씩 매년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에너지 감축 의무화 내용을 담은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에 모두 동의했다.
한국 대부분의 공항이 적자상태로 무리하게 운영되면서 세수낭비와 기후위기 악화 등의 악영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한해 단거리 노선 폐지 및 신규노선·신규 공항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 △이용객수가 적은 공항 폐쇄 및 통폐합 강제 △적자공항에 대한 구조조정(통폐합) △폐쇄된 공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항합리화법(가칭) 제정에 대해서 강순아 후보와 문대림 후보는 동의 의견을, 김한규 후보와 위성곤 후보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보냈다.
이와 함께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동의 의견을 냈고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 공급을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공공교통 계정을 추가하고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으로 배분 비율을 대폭 조정하자는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 강화를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역시 모두 동의 의견을 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교통, 에너지 등 핵심 산업 영역 공영화(기후영향평가 도입) 제안에서는 강순아, 문대림 의원이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동의했고 김한규, 위성곤 의원이 민관공동 노력 필요, 실현가능성 등의 이유로 조건부 동의했다.
농업부문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제안한 △친환경직불금 확대 △친환경인증제도 개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조성확대 △친환경 학교·공공급식비 국가 지원, 먹거리 기본법 제정 제안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 의견을 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