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중산간에 위치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저궤도 위성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한화위성공장을 포함한 우주센터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녹색정의당이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사회 공론에 부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숙의형 청책개발 청구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옥임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강순아 제주시을 선거구 총선 예비후보자,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녹색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론화를 촉구한다"라며 "오늘부터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제주도정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한화위성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계약하는 등 추진 중에 있다"면서 "그런데, 관련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우주산업 육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1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라며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제주도정은 빠른 속도로 한화시스템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부지의 학교 용도를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주도정은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시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환경훼손 예방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를 따르기 보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만평 규모의 부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며, 자연녹지지역이고, 교육 목적으로 마을 목장을 헐값에 제공한 주민들의 뜻과 제주도 예산 416억원을 투입한 탐라대학교 부지 매입 취지를 생각했을 때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 과정을 통해 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옛탐라대 부지는 하원마을회가 마을 공동목장을 '사람을 키우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할값에 내놓으며 조성된 곳"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뜻을 배반하고 학교 법인은 교비횡령과 부실운영을 하다 결국 폐교하고, 수십배의 차익을 남기며 제주도에 땅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제주연구원은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문화체육복합단지, 산업단지 조성, 제주 제2수목원 조성 등 가능성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며 "연구원은 정책제안으로 '대안 추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및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방안과 관련 구체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전제돼야 함',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은 "이 내용에 대해 도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과정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한화우주센터가 제주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으며, 학교 용도였던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이 첨단 무기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며 "또한 옛 탐라대 부지는 상대보전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를 촉구한다"라며 "오늘부터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오영훈 지사에게 개발 중심의 정책이 제주도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었음을 주지하기를 당부한다"며 "옛 탐라대 부지에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멈축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