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 분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 해태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신청 기한이 경과 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기신청 기한이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예고가 되면 실제 잔금지급일을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지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20%가 감면된다.

서귀포시는 작년 36건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고, 올해도 분기별 등기 해태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잔급지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