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가 매년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최초 205억원에서 지난해 1200억원에 근접하고, 올해는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런데 서비스 평가는 불편 신고.처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친절, 무정차, 경로 이탈, 시간 미준수 등 신고가 2021년 450건이었는데 2022년 524건으로 늘고, 2023년에는 634건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며 "제가 도로에서 목격해 사진을 찍었는데, 버스에서 매연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올해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13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을 활용해 차라리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럴 거면 준공영제를 하지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될 것인가"라며 "수익금이 2023년도 457억원인데, 무료 이용객은 739만명, 교통복지카드 이용자 1139만명, 환승 600만명으로 잡고 요금을 1300원으로 계산하면 950억원 정도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보다, 버스 탑승객과 무료 이용객의 요금을 제주도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투입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다시 민영화로 돌아가면 노선이 수익노선으로만 움직이게 될테니, 비수익 노선은 완전 공영제로 운영한다면 예산 규모는 같을 것"이라며 "원래대로 돌아가면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서비스 평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버스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민영제로 돌아가면)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준공영제를 통해)저희들이 요금을 조절하고 있는데 요금이 인상될 수 있으며, (버스기사)고용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민영화가 정답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