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속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들과 관련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부공원과 관련해 당초 100억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이던 가족어울림센터가 제외됐다"라며 "센터를 조성하면 분양가가 3.3㎡ 당 2500만원을 넘기지만, 빼면서 2430만원 수준이 됐다. 그런데 시설이 필요해 지면 지방비를 투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가족어울림센터는 2020년 제안서 당시 사업에 제시됐다"라며 "이후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민회관이나 도서관 시설 등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와 고환율 등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은 이해한다"라면서도 "민간특례사업이 70%이상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공원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제도인데, 수지가 나오지 않아 시설을 뺀 것으로 보이고, 오등봉 공원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등봉 공원 사업도 중부공원 사업과 같이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가 3.3㎡당 2600만원대로 나오던데, 도민의 이익이 되도록 필요한 시설은 유지하고, 중복된 시설들은 조정할 것"이라며 "사업비를 줄이려면 사업자도 양보하고 행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주택보증공사 허그가 작년에 행정에서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 상한제 해달라고 보냈는데 제주는 해당사항 아니라고 답이 왔다"며 "(민간특례 사업들도)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제주가 고분양가 지역이다 보니, 주택을 분양할 때는 허그의 보증 받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허그에)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제주시에서 (허그에)공문 보냈는데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분양가 상한제나 심사제 대상 지역은 아니다"라면서도 "(민간특례사업)분양가를 행정이 주도해 적정 분양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제주도가 부동산)과열지구가 아니라서 (상한제 대상으로)지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