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최근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출산율이다.
유례없는 출산율을 보이며 전세계에서도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경제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 및 국가 전반에 무수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출산율의 감소는 국가 전체적으로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
출산과 육아를 경험해 보았다면, 시간과 경제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과 고충을 느껴봤을 것이다. 더욱이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돌봄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부가 오롯이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이 많아 주변에서 많은 부모들이 육아환경에서 오는 인력 부족함을 토로하곤 한다.
이러한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는 맞돌봄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는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계의 소득감소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휴직을 기피하곤 한다. 설령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울 따름이다.
저출산 위기극복이 국가의 큰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024년부터 정부는 육아부담을 덜고 맞돌봄문화의 확산을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 시행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여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00만~4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에 인력공백 및 대체인력 채용 등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활용률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사회와 현장의 인식개선도 함께 나아져야 할 것이다. 훗날 부모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본다. <고은/ 제주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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