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정부-교육청 속도 내는데...왜 제주도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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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정부-교육청 속도 내는데...왜 제주도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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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의원 "기관 협의에 성과 없어...업무 이관 잘 돼야"
강동우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동우 의원. ⓒ헤드라인제주

유아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정부의 '유보통합'이 일부 진통 속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1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회의에서 유보통합이 안착되려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관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그런데 제주도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영유아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다"라며 "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까지 구성했는데, 제주도와의 1차 협의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425억원이 있고, 1만8398명의 유아가 있고 도청의 예산이 약 2800억원에 달한다"라며 "제주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사립 유치원은 118개 유치원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78억원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닌가. 인수받는 입장에서는 인계하는 입장을 바라보게 돼 있다"라며 "인계업무가 중요한데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유보통합은 제가 아는 한 20년 이상 끌어온 쟁점이고, 문제의 해결 방안이 제시됐는데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라며 "조직 문제는 중앙부처가 해결을 했는데, 사업 이관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 교육과 영아보육을 어떻게 일관된 하나의 틀 안에 묶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라며 "이는 영아와 유아를 가리지 않는다. 아이 키우기 좋은 재주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며 "제주도도 업무를 이관하는데 있어 많은 협의를 통해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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