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어 느는데, 계속 인허가...도민공감대 형성 미흡"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주도 풍력발전 2.0 계획의 세부 방안 등을 담은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16일 제422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 "풍력 이어 태양광도 문제...전력 계통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지금 풍력발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서도 출력제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2020년 6월부터 태양광 과잉발전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가동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신중하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돼 있다"라며 "그런데 제주도가 과잉발전을 사업자들에게 고지할 수는 있어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과잉으로)이제부터가 '정말 다 같이 죽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계획에 (풍력발전)집적화 단지 추진모델을 제시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계통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의 hvdc(초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 구축 계획에 제주도는 연결돼 있지 않았고, 결국 출력제어 문제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역진은 "출력제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라며 "지금 제주도가 탄소 중립 살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해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대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데,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출력제어"라고 동의를 표했다.
이어 "수도권을 연결하는 hvdc계획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제주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어떻게든 산업부를 설득해서 hvdc 케이블이 제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섬 모델을 만들려고 하지만, 가파도조차 CFI(카본프리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저발전 부분이 있는데, 현재의 전력 생산과 계통 구조에서 개통 구조에서 에너지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기저발전이란 화력발전과 같이 일정 이상 출력을 항상 유지해 하는 발전 방법으로, 한번 작동을 멈추면 다시 가동하기까지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풍력발전 종합관리 계획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전기 생산이 목적이 아닌, 생산 관련 나타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 "출력제어 문제에도 계속 신규 허가...도민공감대 형성 미흡"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도 "출력 제한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계속 인허가를 주고 있다"며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해저연계)케이블 설치 등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과잉 생산된 전기 문제 해결책으로 전기차 확대가 제시됐지만 해결방안이 아니었고, 시설하우스를 기름 대신 전기로 전환하는 것 또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라며 "여기에 (풍력발전 확대에 대해)도민사회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지 이야기 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설치하는 지역)주민들은 수익이 발생하니 괜찮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것"이라며 "이번 3차 우리 종합계획 관리 수립을 용역을 할 때 도민 사회 공감대 형성까지도 함께 고려했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 국장은 "정부의 입장과 제주도의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따"라며 "그래서 국회를 통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제주도정이 과업지시서 풍력발전 비전 및 목표, 풍력발전 수급현황과 전망, 개발가능 총령과 생산가능 총령, 대규모 해상풍력 계통연계방안, 단계별 투자계획 등을 연구할 것을 제시했으나, 용역 내용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