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농업환경 개선 '스마트농업.가공업'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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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농업환경 개선 '스마트농업.가공업'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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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15일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스마트농업 및 가공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2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올해 스마트농업 분야 및 가공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2024년 세출예산은 153억이 감소한 7419억원이 편성돼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3%가 감소됐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민생경제에 집중투자 돼야 하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 20.64%, 835억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의 농업인구는 2011년과 비교해 33.8% 줄고, 농가수도 2011년 보다 18% 감소하고 있다"며 "연령별로는 2011년 대비 30대 이상 농업인구가 60.8%, 40대 53.3%, 50대 16.6%, 60대 3.9% 각각 감소하고 있는 반면, 70대 이상 농업인구는 2011년 대비 15.7% 늘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9165만4000원, 전국 농가부채 3502만2000원보다 약 2.6배 높으며, 2023년  6월까지 제주지역 농업 취업자 수는 4만 7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 감소, 2년 전보다는 1만 1000명 감소하고 있다"며, "농업 취업자 수는 도내 전체 취업자 수의 11.8%를 차지했는데, 1년 사이 농업 취업자 비중이 2.2% 포인트 감소하는 등 농업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올해 스마트농업 분야 및 가공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13년부터 현재까지 농산물 가공산업 시설 지원사업으로 104개 업체에 국비와 도비 351억원 지원됐는데, 당초 계획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강력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물 가공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도 기후변화시대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에서의 인력 문제 해소 및 일정한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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