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미묘한 갈등 속에 제주도의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역대급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당초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제41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후 6시로 연기하고, 제주도와 최종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상태로 남게 됐지만,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추경 예산에 매입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상태이다.

제주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비용 151억원 전액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도의회는 계약금과 감정평가비 등 90억원 정도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등 대거 삭감됐던 예산 중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430억원대에 육박하던 삭감 규모는 260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가칭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두 가지는 도의회 내부에서도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의회 내부 증액사업들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본회의는 오후 10시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원 등 총 430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비할 때 매우 큰 것이다.

이번 대규모 삭감의 원인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표출된 일련의 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최초 예산 갈등은 올해 본예산에 대한 '증액 예산' 부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후, 제주도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도정과 도의회간 갈등이 이어졌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심사 보류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자,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삭감 및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기류가 강해졌다. 이에 더해 예결위 심의에서는 삭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됐다.

다만 송악산 매입안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