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추경예산 막판 물밑 협상...대규모 삭감파국 피할까
상태바
제주도-도의회, 추경예산 막판 물밑 협상...대규모 삭감파국 피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 역대 최대 430억 삭감에 놀란 제주도, 정무라인 가동
'읍면동 예산' 놓고 줄다리기...송악산 사유지 매입은 '보류'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미묘한 갈등 속에 제주도의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역대급으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제주도가 막판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복수의 제주도와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의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피하기 위해 정무라인을 가동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원 등 총 430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비할 때 매우 큰 것이다.

이번 대규모 삭감의 원인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표출된 일련의 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최초 예산 갈등은 올해 본예산에 대한 '증액 예산' 부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후, 제주도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도정과 도의회간 갈등이 이어졌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심사 보류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자,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삭감 및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기류가 강해졌다. 이에 더해 예결위 심의에서는 삭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됐다.

그러자 제주도는 정무라인을 가동해 막판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읍면동 예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의 '조건부 동의'로 각종 읍면동 사업 등이 보조금 심사에서 삭감되거나 감액 된 경우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도의회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도의회는 읍면동 예산이 민생과 직결된 것인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모든 예산이 민생과 관련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읍면동 사업은 걸러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막판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예결위의 계수조정 결과는 아무리 일러도 본회의 당일인 내일(19일) 오전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과 관련해서도 물밑 협상이 진행되면서, 행자위 내부에서 이번 회기 중 다시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내부 논의 결과 행자위는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회기중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3-05-18 20:27:43 | 116.***.***.168
서민 추경이라고 하면서 서민 추경은 3분1 ᆢ도지사ㆍ민주당 그러다가 훅가요 ᆢ지금 서민들 진짜 힘들어요 ᆢ 다시 서민을 위한 추경 새로 하세요

도민 2023-05-18 20:12:03 | 14.***.***.188
버스,,예산 삭감 잘했다
ㅡ제주대 회차지 폐쇄시키고,,
ㅡ국제대 회차지는 이미 주차장 150여대 시설완료,,이곳에 사용하라
ㅡ또한 불필요하고,한명도 안태우는 버스구간은 과감히 폐쇄,또는 조정하라
,,시청,노형오거리.화북..에서도 흔히볼수있다...
,,제주대 회차지에 가서보라,,항상 25대 이상이 놀고있쩌..노형도 보라 20대놀고있쩌,,
ㅡ제주대 경유.국제대행50%줄이고.나머지는 국제대로 직행하라
ㅡ터미널.공항출발.111.222.직행
281.서귀포.남원.성산.간선행 모두폐쇄하고.국제대에서 출발허라

ㅡ버스2ㅡ30%줄이고.연간 1천억원 투자하는 버스예산 30% 대폭줄이고,,
ㅡ이번 예산 삭감 잘햇네..본예산도 추가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