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고심중'...본회의 오후 2시→4시로 연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미묘한 갈등 속에 제주도의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역대급으로 삭감될 위기인 가운데, 난항을 겪던 양측의 막판 물밑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복수의 제주도와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41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인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와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물밑 협상에서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의 가결과, 이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심사보류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상정해 심사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구해 심사보류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의 동시 제출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시했다.
도의회 변호사 자문 결과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 동시 제출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의회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친 뒤 매입하는 등 의견을 달고 가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도 내부 간담회를 열고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논의할지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협상이 어느정도 해결점이 보이면서,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원 등 총 430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비할 때 매우 큰 것이다.
이번 대규모 삭감의 원인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표출된 일련의 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최초 예산 갈등은 올해 본예산에 대한 '증액 예산' 부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후, 제주도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도정과 도의회간 갈등이 이어졌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심사 보류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자,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삭감 및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기류가 강해졌다. 이에 더해 예결위 심의에서는 삭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됐다.
다만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계수조정 금액은 상임위 단계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도의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삭감 후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부결 처리 △심사 보류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