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높은 지가 등 어려움...제주밭담 보호하며 조사율 높일 것"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제주에서의 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제주에서는 1만7000여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지적재조사 목표 약 7만여 필지의 24%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 △전라남도가 32만 필지 △전라북도 17만 필지 △강원도 및 충청남도 각각 16만 필지 △경기도 14만 필지 △충청북도 13만필지 △경상남도 11만 필지 △경상북도 10만 필지 순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보다 조사 필지수가 적은 지역은 △대전 1만5000필지 △울산 1만4000필지 △대구 1만1000필지 △세종시 4000필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제주지역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진한 이유로 △높은 공시지가 △문화유산의 보존 △토지소유자의 관습적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성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11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에 대한 문제 재산권 행사에 관한 수권을 행사하는 효과도 있다"며 "제주의 경우에는 밭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살려서 경계를 재확정함에 따라 농업유산인 밭담 또한 해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고유 문화까지 지키는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까지 지키는 역할을 하는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오 기획관은 "오늘 제주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했는데, 밭담 등 문화를 보존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이것이 첫 번째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고, 토지주가 내야 할 조정금 납부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 및 다른 지자체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지만, 사실 저희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신청하신 요청하신 요청하신 예산에 절반 정도가 불가피하게 채워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재부와 잘 협의해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에서 지적재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농업문화 유산인 밭담과 지적재조사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오 기획관과 부우기 제주도 토지관리과장, 윤봉택 사단법인 탐라문화유산보존회 이사장, 안은주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이사, 홍창부 옹포리장, 양영휴 LX지적재조사처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