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송재호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공항을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만큼 공항소음입법모임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기중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