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발달장해인 재활서비스 지원금이 13년만에 인상되면서 재활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액을 기존 22만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횟수를 유지한 채, 단가를 상승시켜 지원액 인상이 무의미 해졌다.

또 바우처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개인부담치료에도 인상단가를 적용시켜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재활서비스 단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임의적인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와 지정 시 횟수와 가격조정 제한사항 등을 추가하고 단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심사위원회 등에 학부모, 제공기관 대표 등을 참여시켜 수요자 의견 등을 반영하고 이용자만족도 조사와 제공인력 자격관리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바우처사업으로 서비스 가격을 시장경제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