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 만료 후 동의안 제출...추진절차.기간 부주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제반절차를 고려하지 않아 위탁기간이 지난 후 동의안을 제출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8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가 제출한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모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지난 8월21일 위탁기간이 만료됐으나, 제주도는 뒤늦게 이번 9월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동의안 심의를 받으면서, 제주도는 복지관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복지관과 2개월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장애인회관 역시 지난 1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됐으나, 뒤늦게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비례대표)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중 많은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계약과 절차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도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도 "행정절차가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재계약으로 바뀌었다"라며 "수탁자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것을 재위탁을 한것을 '행정적 실수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재위탁에서 재계약으로 바꾼 것에 대해 도민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공모절차가 사라지고, 단순한 계약 연장으로 가게되는거기 때문에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도 "민간위탁 조례의 취지를 보면, 같은 사업자가 다시 수탁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민간위탁심의위에서 최종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를 도의회가 심사해야하는데,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던져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경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장애인회관과 관련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조문까지 바꿔버렸다"라며 "조례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다. 우리들의 약속을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미 위원장(민주당, 삼양.봉개동)도 "재위탁 공모가 우선순위고, 이를 재계약으로 할 때는 민간위탁에서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라며 "재위탁을 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위탁 기간을)2개월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 동의 없이 협약서를 체결해 안건이 올라왔는데, (동의안이)통과를 못해도 협약은 쭉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며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계약을 1년 연장하고 2년연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행정에서 부족했고,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 의회에 동의안이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건 뿐만 아니라 기간을 넘겨 들어오는 게 많다보니, 행정에 이런 부분 동의 안해주면 오랫동안 행정이 고생할 거 생각해서 그냥 동의해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 동의안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복지위위는 결국 동의안 2건을 모두 심사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민간위탁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지적한 내용 숙지하셨을 것"이라며 "절차상 실수를 하지 말고, 민간협약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