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농협·제주은행이 후원하는 ‘제126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이 도내 기업체·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 1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초청해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우정엽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신차 구매 후 실제 수령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미국 애플 스토어에서 새모델 핸드폰의 계속되는 재고 부족의 원인은 다름 아닌 반도체 부족이다"며, 세계적으로 부족현상을 보이는 반도체 대란 문제를 언급했다.
우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반도체 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저하와 또 예상을 넘어서는 경기 상승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요 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며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컴퓨터 등 통신장비의 반도체 수요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팬데믹에 의한 이런 일시적 수요부족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수요부족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속될 이유가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많은 중국 업체들이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주문을 급격히 늘린 것이 코로나19와는 상관없는 수요부족의 원인이고, 반도체 부족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런 인식이 정책화 되면서, 이를 대처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에 대한 국내외적 상황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도 있던 오바마 정부와 상반되는데, 이것은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 등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세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인식된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다방면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칩4' 역시 이런 정책 중 하나가 아닌지,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중국의 반발이 있지 않을지 걱정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제 규범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한 정책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중국이 반발ㅎ 보복하지 않을까를 먼저 걱정하며 고민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논의의 과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칩4’가 우리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중국의 반발의 이유는 타당한지 등을 평가 분석하여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을 통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시설 등의 수출을 금지 시켰고, 대만에도 반도체의 직접적 수출을 금지 시키는 등 이미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다"며 "이런 배경을 알고 앞에서 언급했던 ‘칩4’를 바라본다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칩4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고립이 목적이 아닌, 주요 반도체 제조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여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전성을 없애고, 함께 발전해 나갈지 논의하는 협의체로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칩4’를 통한 주요 반도체 제조국 및 기술 보유국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반중 정책’이라는 잘못된 논의의 프레임, 정책에 대한 오해 등이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단기적, 장기적 영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정책 결정에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연구위원은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이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한국학 연구소, 아산정책 연구원 안보정책센터장과 위싱턴 사무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에서 정부 안보전략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